【stv 정치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6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이날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국 최대 쟁점 사안인 '국정교과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강력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새누리당이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여주며 "새누리당의 현수막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질문했다.
또 교학사 고교 역사교과서를 내보이며 "'의병 학살을 소탕, 토벌',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치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 같이 모독했다"며 "이게 친일 교과서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유력하다는데 정부기관에서 친일적 분을 모셔도 괜찮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대다수 (역사교과서) 서술이 대하민국의 역사를 부정한다"며 "그런데 야당은 현재 교과서가 집필 기준에 따라 문제없이 서술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집필기준에서) 북한 주체사상의 경우 반드시 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날 북한 세습과 실패에 대한 문제는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을 살펴보니 2014년 무려 66%가 진보 성향 교사 집필진"이라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회전문 식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역사 교과서는 사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을 다루는 분야가 역사다. 정치, 경제, 사회사 전공자들도 국사편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역사학자 외 전문가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를 요구했다.
황 총리는 권희영 교수에 대한 우 의원의 지적에 "해당(친일) 발언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집필진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모셔서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교과서들이 어떻게 검정 시스템을 통과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검정은 필자들의 여러 가지 저작권을 존중해 대강주의를 택했다"며 "검정의 한계가, 구체적인 용어나 내용이 명확할 때는 가능하지만 숨은 의도, 문맥, 기조 이런 것을 바꾸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부총리는 "구체적인 용어나 어떤 문장 자체가 문제되기 전에는 지금의 대강주의를 취하면서 하는 현행 검정제도에서 그런(숨은 의도) 부분까지 거르기는 어렵다"며 "교과서 채택률에 있어서도 편중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화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꿈도 꾸지 않는다. 아마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교과서가 나온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고매한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런 교과서를 만들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시되 신뢰해주시고 교육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사학자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또 일선 교사들도 공모해서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검증 과정을 전부 웹에 올려 전 국민들이 보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3중, 4중의 장치를 해서 잘못된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