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 30일 4주년이 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성명서를 내놓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펼친 외교 정책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외교 정책은 지난해 3월 이후 펼쳐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발언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후 한 달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에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4월 한·일 간 첫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8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8차례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는 자체가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에) 진전이 있다고 봐야 하고, 국제이슈로 만든 것도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진전된 성과물이 옅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해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일 국장급협의, 8차례 진행했으나 9차 일정은 미정
한일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국 간 첫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후 위안부 문제를 놓고 8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비록 9차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일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덕 외무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쥰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지난해 4월16일 서울에서 첫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5일 도쿄에서 2차 협의를 진행했고, 3차는 7월 23일 서울에서, 4차는 9월 19일 도쿄에서, 5차는 11월 27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6차와 7차, 8차는 올해 1월 19일(도쿄), 3월 16일(서울), 6월 11일(도쿄)에 각각 개최한 후 9차 협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8월 5~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윤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의 만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국장급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양국 국장급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이슈'로 부각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발언을 내놨다.
윤 장관은 당시 "과거 반성 없이는 올바른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실증적인 사례가 일제 아래 성적 노예,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반인도적, 반인륜적이라는 표현까지 구사했다.
이 같은 노력은 1년 뒤에도 이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조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 이슈화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사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美도 日 압박, 고노담화 승계해야
미국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엄청나게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이 여성들은 충격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일본군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사실상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읽혀진다.
정부 관계자는 "아베 정권 이전에는 위안부 문제 등은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아베정부 들어서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면서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있었다"며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승계하는 등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한 국제사회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역사 문제와 달리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연계된 사안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만큼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탓에 사망자가 늘고 있는 위안부들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 등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