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가 20여일만에 해소됐다. 북한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로 도발한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지난 25일 극적으로 6개 항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원칙아래 그동안 '도발→타협→보상→도발'로 진행돼온 남북관계의 나쁜 사슬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층 강화되는 기반을 구축했고 나아가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역량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안개 속에 빠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동북아의 핵심 축인 중국 방문에서 어떤 외교성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는 한중 간 신뢰구축은 물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등 동북아 공조 강화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하반기 외교일정 소화…신뢰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박 대통령이 소신껏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격히 느는 모습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국 방문은)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문제 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외교일정을 잘 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중국에 간 김에 한반도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었다. 지난 5월 국내를 휩쓸었던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로 한미 정상회담을 6월에서 10월로 연기한 점에 비춰보면, 최근 발생한 남북 간 무력 대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언감생심일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바빠졌다. 전승절의 성공적 개최에 온 힘을 기울이는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무력도발은 용납하기 힘든 사태였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 환구시보가 지난 24일 보도한 "중국이 중시하고 있는 열병식에 실질적으로 간섭하려 한다면 중국으로선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설에서도 잘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 압박은 한국을 돕겠다는 적극적 의사보다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며 대화하겠다'는 전략이 힘을 발휘,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중국을 상대로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란 한쪽만 이익을 본다면 잘 안 되는 구조다. 한쪽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무엇인가 줘야 하는 게 관례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동인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자세였고, 두 번째는 이를 뒷받침해준 한미동맹이었다"며 "중국에 갚아야 할 게 생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안보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 '한반도 안정화'다. 이는 예측치 못한 우발사태의 방지인데 항상 북한이 변수였다.
지난 20여일 간 남북 대치국면에서 북한 변화를 주도하고,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즉 이번 남북 합의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한국으로서 '한국을 통해야 해결이 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리더십을 과시한 박 대통령은 전승절에 첨석해 중국 측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의, 성사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협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탓에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중일 간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내세우기 위해 약간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문했다.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아베담화가 비록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미 발표가 됐다"며 "그렇더라도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맥락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개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영식 선임연구위원도 "박근혜정부가 한국의 외교를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2015년 이후 앞으로 10년 간 어떤 중장기적 전략을 세울 것인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