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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기국회 '대북·안보' 이슈 급부상

  • STV
  • 등록 2015.08.24 09:16:30
【stv 정치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대북·안보' 이슈가 최대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이로 인한 남북 고위급 협상 등으로 남북정세가 급변하면서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북한 도발 후속조치, 국방예산 확충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개혁을 관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북이슈가 모든 정책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북·공안 이슈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대북·안보 문제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를, 문재인 대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군 당국의 대응과 남북관계, 국방예산 확충 등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노동 및 재벌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집중도는 아무래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다음달 11일께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 논의 역시 주된 이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고 지적, 강도높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 앞에 닥친만큼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쟁탈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또 추석연휴를 전후해 9월 10~23일, 10월1~8일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27일,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는 10월12일, 19일, 26일 사흘간 실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는 10월28일부터 이뤄진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5일, 26일, 12월1일, 2일, 8일, 9일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또 국회 정개특위는 11월 15일까지 연장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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