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예결위는 또 18일과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0일과 21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결산안을 소위로 넘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달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세수 결손' 대책에 따른 법인세 인상 논의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