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정책과 늑장대처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네 차례의 상황보고와 정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간 함구하다가 지난 11일에야 첫 공식입장을 내놓은 청와대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가진 것은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 실패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같은 날 통일부는 북측에 남북고위급 대화를 제의했다.
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2명의 다리가 절단된 다음날 있었던 일이다. 지뢰도발이 감행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손을 내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일인 4일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청와대에도 보고한 상황이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뢰도발이 발생하고 나흘이나 지난 8일에야 열렸다. NSC가 즉각 열리고 여기에서 지뢰도발 사태에 대한 총체적 대응 방안이 적절히 정리됐다면 정부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5일 상황은 당시 미상의 폭발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들이라고 해명했다. 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NSC 상임위가 열린 지난 8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미상의 폭발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됐던 지난 5일 시점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행사 참석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북한에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다는 틀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제의도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5일 경원선 복원행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전하고 바로 다음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자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며 "그에 따라 움직인 것이지 지뢰도발 사건을 듣고도 청와대가 좋다고 대화제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같은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도 있었던 터라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측면도 작용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해명과 다소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건 당일인) 4일 늦게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에)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첫 대통령 보고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4일 오전 10시께 '수색작전 중 미상 폭발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두 번째 보고는 5일 오후 현장조사 결과 유실된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만든 목함지뢰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을 안보실장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의 지뢰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다음날인 5일 오후에야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는 김 안보실장의 늦은보고로 인해 5일 오전 미상의 폭발물로만 청와대는 판단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행사 참석을 강행했고 북한에 대화 제의도 한 셈이 된다.
김 안보실장의 보고가 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해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것은 적절치 않은 행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신속한 조치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NSC 상임위가 너무 늦게 열렸다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사건이라는 게 확실히 정의가 된 다음에 회의를 여는 게 NSC 상임위 개최에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북의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8일 오후 NSC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는 사고 발생 당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발 가능성이 감지된 직후 신속히 NSC를 열어 국가안보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긴급 회의를 열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지뢰도발과 관련한 NSC 상임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나흘이 지나서야 열렸다.
만일 NSC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모든 증거가 다 모아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에라도 즉각 대비하는 신속함을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