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진정한 의미의 '사죄'가 담긴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담화내용을 두고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등 '사죄'와는 거리가 먼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6일 일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21세기구상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식민지 지배 논란에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19세기 영국·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 했다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은 '이웃국가'가 되지 못하고 '먼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언제든 화약고 돌변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 지도자 중 일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일기본조약, 과거사 청산 소홀
한국은 광복 이후 20년이 지난 1965년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7개조의 기본조약인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과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둘러싸고 안보와 경제에 집중한 나머지 '과거사 청산' 측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일기본조약은 우선 안보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체결이 가능했다. 한국에선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길 원했다. 일본도 보수세력이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거점 인식에 동의했다. 미국 역시 동아시아 냉전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길 기대했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950년대에 한국과 일본에 원조를 했지만 1960년대 들어 과도하게 방출된 달러 방어에 나서면서 원조규모를 삭감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경제를 지원하길 희망했다.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해 경제근대화를 달성하는 게 최대 목표였다.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절실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은 한일문제를 정치보다 경제로 풀어가길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명목'과 '지불'로 나눠서 대응했다. 즉 보상 액수는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겠지만 보상명목으로 '사죄보상'의 의미는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의 청구권을 공업제품과 역무(役務)로 제공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 경제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논리가 숨어있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는 계기가 됐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일기본조약을 보면 옛날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문안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며 "한일관계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 전쟁 주도자들, 지도부 그대로 계승
일본과 독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모습이다.
독일은 전쟁에 관여했던 전범들 제거에 적극적이었다. 히틀러를 비롯해 자살한 3명을 제외한 21명 중 사형 12명, 종신형 3명, 10~20년형 4명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본은 소극적이었다. 히로히토 일왕과 전쟁에 적극 참여했던 미쓰비시 등 기업인이 책임을 면제받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부에 남아 있는 탓에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과거사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베 총리의 이력만 봐도 이 같은 우려감이 그대도 묻어난다. 아베 총재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었던 가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내 극우파인 자민당 총재에 두 번이나 도전했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다. 아베 총리는 아버지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을 물려받아 1993년에 국회의원으로서 첫 받을 내디뎠다.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력을 볼 때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진정성을 담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일본은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그대로 남아서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맺었고 이젠 그의 자손과 한일관계를 논하는 중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 소장)는 "일본 지도부에 남아 있는 전쟁 관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록 일본과 국교정상화는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사죄를 받아낼 것이냐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