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혁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론화에 착수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혁신위원들은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빚어진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 전북대 박동천 교수, 연세대 박명림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하는데,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현재 소선거구제도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쳐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며 "중·대선거구제도라면 다르겠지만 소선거구제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혁신위가 처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 내용이 모두 거두절미되고 '의원정수 증가'를 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본말이 전도됐다"며 "혁신위는 이미 다 논의했지만 왜 우리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공정경쟁도 이뤄지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 문제를 정하게 될 것이지만 '현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게 어렵다면 비례대표를 늘려서라도 권역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