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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결과의 불평등' 강제 시정해선 안돼"

  • STV
  • 등록 2015.07.30 09:10:03
【stv 정치팀】=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뉴욕 컬럼비아대를 찾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과의 불평등을 강제로 시정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각) 컬럼비아대 학생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컬럼비아대는 아이비리그의 일원으로 미국 지성을 대표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을 대표한다"며 "저의 둘째 형도 1970년대 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 저도 컬럼비아 패밀리"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한국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립이 됐고 1948년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를 건국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참전용사들을 뵙고 한국전쟁 중 순직한 워커 장군의 묘소를 찾아 큰절을 올렸다"며 "한국인들로서는 절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과거의 은혜를 마음깊이 되새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하며 독보적이고 유일한 동맹'"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21세기에도 더욱 굳건해져야 할 동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면서 다음 차례는 북핵 문제라는 생각"이라며 "미국 지도자들과 만남에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고립과 단절을 포기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한미 간 경제협력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TPP의 경제적 의미 뿐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외교·안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 간 격차' 해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며 "2012년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시위를 보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글로벌 이슈임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는 표현을 썼다"며 "빈부 격차의 확대로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면 '나라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돼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부문의 격차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부문이 '세대 간 격차'"라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보면 청년세대는 본인들의 부모세대보다 더 못 사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성과물인 '결과의 불평등'을 강제적으로 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생기업의 출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다"며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 할 일은 이러한 기업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이 할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줄이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양 금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정치인과 정당은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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