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당청 관계를 회복한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노동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은 공무원연금 에 이어 2호 과제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직후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던 당청 갈등을 최근 봉합한 새누리당이 남은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노동 개혁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내용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구조 개선, 임금 피크제 도입,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환경 조성,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있고 이슈가 워낙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풀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독일의 경우 성공적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유연 다변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 청년, 여성, 고령자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됐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하반기 국회에선 노동 개혁을 중점 목표로 잡아 청년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뭔가"라고 물으며 "김 대표가 말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 이후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고 대량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중병을 고치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빨간약' 바르는 처방밖에 안 된다"며 "대대적, 근본적 개혁을 구상하고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 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고통을 분담해주길 노동계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며 "소통을 해서 그 어려웠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성공시켰듯 노동자들과 노조와 정말 마음을 연 대화를 해서 모든 개혁을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와 같이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박 대통령과 회동이후 구체화…고위 당정청서 주요의제 될 듯
이 같은 김 대표의 강한 의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와의 회동 이후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회동 다음날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표(票)를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며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노동 개혁의 총대를 메줄 것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당의 주도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했다"면서 그에 대해 박 대통령은 "'좋은 말씀 하셨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건 국가의 공동 목표다. 대통령 생각과 당의 생각은 같다"면서 "이 문제는 당만 나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야당과 같이 공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노동 개혁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갈등을 넘은 당정청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인 만큼, 벌써부터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은 심상치않다.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 5월1일 전국노동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규직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국에선 노동 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지 얼마 되지 않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