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방산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를 담보로하고 있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아래 특별법을 제정,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에 준하는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검찰수사결과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비리 사건에서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수뇌부와 장교, 무기중개상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다.
출범 7개월이 지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5일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63명(구속 47명·불구속 16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리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해군이 8402억원으로 비리 규모가 가장 컸고, 공군은 1344억원, 육군은 45억원, 방사청은 18억원 규모 비리가 적발됐다.
합수단 수사로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끝없이 불거지는 방산비리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수사 중인 대상자도 41명에 이른다.
군과 방산업계 간 무기와 장비 도입을 둘러싼 비리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도 속속 밝혀지면서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뒷전으로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가 계속드러나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방산비리로 잘못된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투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 불 보듯 뻔하고,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방사청 군 출신 장악 등 '군피아' 문제 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군 관련 사업 비리를 막겠다며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을 군 출신이 장악해온 데다 군수품과 무기 납품 업무 과정의 불투명성이 비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또 방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군피아와 무기중개상, 현역 군인으로 연결되는 유착 고리 역시 비리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사청의 경우 각 군에서 파견된 군인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역시 문제다. 이는 방사청이 독립한 이후에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민간공무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인적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기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군 자정력 잃어…"비리로 얻은 이득보다 손실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 군 내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군 조직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군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구조화된 방산비리를 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를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 수위나 범위등을 정하는 현행 법적 제도로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방산비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비리로 얻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방산비리와 연루된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각종 혜택을 전부 몰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보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산비리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