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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불발'…공적연금 강화 쟁점

  • STV
  • 등록 2015.04.30 09:07:21
【stv 정치팀】= 여야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특위 소속 조원진, 김성주 의원 등과 함께 '4+4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섰지만 약 1시간여 만에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
 
이날 회동에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담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개혁안을 특위까지만 처리하고 이후 공적연금 강화와 연동해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을 함께 추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2일까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합의하고, 5월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일정 기간 특위가 운영되면 공적연금에 대한 합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그 합의가 나오면 그 입법안과 공무원연금 안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면 좋겠다. 서로 윈윈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처리하는 것 자체를 반토막내 담보로 잡겠다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렇게 끝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당대표,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거절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그것(2+2회동)조차도 공무원 단체들이 확실한 담보로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담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방안 담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 기여율, 지급률 수치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용은 거의 다 합의됐다. 이견 없는 상태까지 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다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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