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3일 발표됐다.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기관은 국세청과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날 총 640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7.86점에 비해 0.08점 하락했다.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한 데다가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 종합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부문이나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부문,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8.32점) 부문 점수는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0.7%→1.7%),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7.7%),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6.6%→6.8%) 등 부패경험 평가는 악화됐다.
◇기관별 청렴도 점수는?
청렴도 상위에 오른 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최고점을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이 최고 점수기관이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원 23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한전KPS, 1000~2300명인 Ⅱ유형에서는 한국남부발전, 300~1000명인 Ⅲ유형에서는 한국감정원, 150~300명인 Ⅳ유형에서는 한국투자공사, 150명 미만인 Ⅴ유형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고점을 받았다.
지방공사 중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지방공단 중에서는 인천시서구시설관리공단,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 국세청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문화재청과 방위사업청이 5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남 김해시, 경기도 양평군, 서울 은평구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교육청 중에선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Ⅰ유형에서는 한국가스공사, Ⅱ유형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Ⅲ유형에서는 한국해운조합, Ⅳ유형에서는 대한체육회, Ⅴ유형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공사 중에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지방공단 중에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각각 최저점을 기록했다.
권익위 허재우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사업청과 관련, "(방위사업청에서)관련 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해 감점이 종합적으로 반영, 최하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직문화 자체가 아주 폐쇄적이라 인식이나 실제 경험 면에서 안 좋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업무 관련 청렴도가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등 각 부문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부패인식은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 부문에선 점수가 전년 대비 낮아졌다.
행정기관의 부패유형은 금품수수(47.9%, 265건)가 가장 많았다. 공금횡령·유용(18.8%, 104건), 향응수수(16.3%, 90건), 문서위·변조(7.2%, 40건), 직권남용(3.6%,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유형은 금품수수(39.8%, 51건), 공금횡령(18.8%, 24건)이 가장 많았고 채용 관련 직권남용이 10.2%를 차지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거창군 등 조직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한 기관 등 총 423개 기관과 명부 오류행위를 한 27개 기관은 감점처리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결과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실시됐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3819명이었다. 해당기관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1037명(정책고객평가)이 대상이었다.
조사방식은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조사,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신뢰수준은 외부청렴도는 95%에 ±0.02점, 내부청렴도는 95%에 ±0.03점, 정책고객평가는 95%에 ±0.07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