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8일 "정부가 갖고 있는 안전 매뉴얼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추려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토해양 분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분야별 점검이 횡적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종적으로도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위의 첫 활동으로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대한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보고 받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있다. 이에 따른 세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 둘째, 국회에서 특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 이번 특위는 국회에 특위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는 활동을 할 것이다. 셋째, 안전 문제 만큼은 여야의 정쟁이 돼선 안 된다. 여야 상생의 정치가 국민들의 생활과 공익에 얼마나 도움과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이른바 여야 상생정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특위 활동의 중점사안은.
"첫째, 안전관련 법령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점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둘째, 정부가 갖고 있는 안전 매뉴얼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셋째, 현장의 문제와 생활 주변에 잠복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특위 첫 활동에 대한 구상은.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가 19일 출범하게 된다. 때문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운영과 방향,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1차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후 법령소위와 안전 매뉴얼 점검소위 등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활동을 차근차근 넓혀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혁신특위 운영 활성화 대책은.
"여야 간사와 함께 특위 운영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정례화하자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특위를 운영할 것이다. 각 소위별 활동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가 있어 특위를 부수적인 활동으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특위는 상임위와 대등한 비중과 역할로 운영하자고 여야 간사들과 대체로 합의했다"
-제2롯데월드 등 국민들이 느끼는 잠재적 안전 불안요소가 여전히 많은데.
"당연히 제2롯데월드의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할 것이다. 주변 싱크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에어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하다. 이번 기회에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에어백으로 인한 피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국토해양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횡적 점검과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등 종적 점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 널린 대형 참사나 사고의 존재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모든 방식을 동원해 스크린 해봤으면 한다. 심지어 자연사와 질병사를 제외한 사망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