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진짜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국감을 약속했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에서도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자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군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50여분 동안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촉발된 부정부패 문제와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서민증세와 먹거리 문제 등 민생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진행한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정부의 책임을 일부 해경에게 떠넘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액이 정부가 추계한 2조8000억원 보다 훨씬 많은 5조456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서민증세 논란도 벌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부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파라벤 치약과 유아용 먹거리,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만 경영과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한과 관련해 선제적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주문이 쏟아졌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확대 우려가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우려하는 한편 유화적 대일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오는 8일에도 12개 상임위를 열어 이틀째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국감출석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새누리당은 혁신을 말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 관련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