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쌀 수입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MMA)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만일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 등을 내세우며 시장개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에 반발해 지난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쌀 관세율 결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공식수치대로 적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의논할 기구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쌀 산업 포럼'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직은 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어렵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이로써 농민단체와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줄기차게 국회 비준을 동의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의 문제점를 감안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고려하고 있지만 야당은 동의 필요여부는 WTO 검증절차가 종료된 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관세수준 등 농업인들의 관심을 갖는 핵심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서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이 안에 대해 만족할런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