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여야가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15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엄청난 대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장을 쉽게 경질하는 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백한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에 재대로 된 수장을 앉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여론이 안 좋아지고 특검 갈지도 모른다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저는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정원 일부 직원이 조금 일탈행위를 했을 순 있는데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다 알고 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이런 논란을 벌이는 중에 간첩 피고인(유우성씨)는 지금 유유히 웃음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공판에 참가했던 검사 두 명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정원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 전달받은 검사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우냐"면서 "남재준 원장이 사퇴하면 야당에서는 구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남 원장은 임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각이 달랐다.
박 의원은 "양치기 소년 우화에도 있듯이 조작을 통해 간첩을 조작하면 국정원의 정상적인 수사조차 의심을 받게 돼 결국 헌법수호기관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1심이 무죄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조된 세 건의 문서가 위조됐을 것이라고 검사들이 인식 했을만한 정황이 매우 많고,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야심차게 기획한 사건인데 이게 무죄가 났으니까 굉장히 큰 난리가 난 사건이다. 이것이 3급 팀장까지만 보고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천호 2차장의 사표만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국정원장과 서 2차장이 이것을 몰랐다면 국정원에 심각한 조직보고체계에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며 "야심차게 간첩으로 적발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났으면 국정원 자체가 흔들거리는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장수로 구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남 원장과 대공수사국 이모 국장, 최모 단장을 불기소 했고, 이모 처장을 불구속 기소, 김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일시적 기억상실에 걸린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또한 이 사건을 다뤘던 공안 1부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서천호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