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7일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 선고를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면서 국정원 사건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특검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는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성토대회를 떠올리게 했다.
김한길 대표는 “법 상식에 기초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다.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뿐이다. 특검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수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 실시를 박근혜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특검 시기와 범위 협상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소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도 부실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최고위원들도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에 우려를 드러내며 힘을 보탰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재판결과 보고 얘기하자는 정권 실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진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권력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외눈박이 판결이며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정권 사법부는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과 박근혜정권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용을 통해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해달라. 그것만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자 최고위원도 “황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알고 있냐. 국민들은 그 사자성어를 용판무죄라고 한다. 어제는 국민의 억장과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용판무죄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자성어는 특검도입”이라며 날을 세웠다.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착잡한 심정이다.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검찰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의 합작품이다. 이번 판결을 소위 말하는 국민 보통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의원은 “권력에 의한 결과지만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노력 없고 신뢰받지 못하는 야당은 추풍낙엽처럼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권과 권력이라는 것이 수사 방해공작을 통해 어떻게 재판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역설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은 장외 규탄대회를 열고 이슈 부각에 나섰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연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수사방해와 흔적지우기 음모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며 특검수용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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