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올해 11월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전작권 전환조건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오판 가능성인 증대되는 것도 추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동향에 관해서는 김정은이 민생 결집과 체제안정 도모를 위해 체육‧민생 위주의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은 대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이후 수영장 4회, 병원시설 2회, 과학자 주택 5회 등을 방문하고 완공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하계훈련 종료 후 전후방지역에서 월동준비와 수확기 영농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북한군은 한미일 해상훈련을 두고 전군적 동원태세 유지 등 위협을 가하고,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분비태세를 강화했으며, 서북도서 및 전방지역 포병전력을 증강‧재배치를 지속하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활동 및 미사일 연구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국면전환 목적의 의도적 긴장조성을 위한 기습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다음 달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에 한국을 포함해 23개국, 3개 국제기구 등에서 18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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