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불만, 시정 질문에 불참선언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하여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그의 독선적인 행태를 놓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 2일 서울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서울 시정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이러한 오 시장의 행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정신을 위반한 것이며, 오 시장의 반의회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오 시장은 결국 어떠한 감시와 견제,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시민을 향한 쿠데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를 빌미로 시정 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수이자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의장석을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한나라당의 배후가 오세훈 시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왜 부잣집 아이까지 퍼 주냐고 무상급식 비판하면서 부자감세는 왜 옹호하나’라는 제호의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거꾸로 오시장이 주장하는 선별급식이야말로 어린 학생들에게 가난의 낙인을 찍는 ‘낙인찍기 복지’, ‘창피주기 복지’라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반문하고, “부자들에게 왜 예산을 퍼 주냐며 비판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부잣집 아이까지 구별하지 않고 주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판한다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상급식으로 부유층이 얻는 이익이 기껏 몇 만원이라면 부자감세로 부유층과 재벌이 얻는 이익은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며, “오 시장은 말로만 서민 위하는 척하는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비판받았던 전시성 예산이나 치적홍보예산, 의미 없는 한강르네상스 같은 예산만 줄여도 무상급식 재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고집부리는 오세훈 - 어린학생들 위해 무상급식 수용해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근무태만자 오세훈 서울시장, 해직당하고 싶은가’라는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앞으로 모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무상급식을 저지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 또한 밝혔다”며, “시장이 시의회 시정 질문에도 불참하고, 이미 통과된 예산집행도 거부하다니 근무태만도 이런 근무태만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힘없는 어린 동생 도와주기를 거부해서 엄마가 혼 좀 냈다고 가출하는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이런 심통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대변인은 “서울시 의회의 구성은 시민들이 한 것이다. 압도적인 다수의 서울시 의원이 무상급식에 찬성한 것은 시민의 명령이며 요구였다”며, “서울시민의 명령에 맞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근무태만을 고집한다면, 그에 합당한 해직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은 무상급식은 서울 시민과 국민의 분명한 요구였음에도 서울시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하며 의장석 을 점거한데 이어 오 시장은 낡아 빠진 포퓰리즘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폄훼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