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 비싼 밥 한 끼 먹는 자리로 전락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핵심사항인 환율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년에 열리는 프랑스 G20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큰 소리쳤던 환율 문제는 각국의 이익과 경제문제 등이 얽혀있어 이번 서울회담을 통한 환율 가이드라인 도출은 사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G20 회의는 알맹이 없는 과대 포장된 소문난 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G20의 핵심 의제는 환율 전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G20이 처음 설정했던 근본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고, “G20이 처음 열렸을 때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공조’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금융 규제 강화는 흐지부지되고,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걷자는 제안도 G20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여 금융자본을 구제하자는 공조만 어느 정도 이룬 셈이라고 풀이했다.
또 그는 “이번 서울회의에서 금융 규제 의제는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환율전쟁’만 남게 되었다”며, “미국의 “달러 찍어내기(양적 완화)”에서 촉발된 환율전쟁은 결국 세계인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자는 G20에서, 한미 FTA만 최종 타결해주는 정상회의를 한다는 조롱 섞인 세계인의 웃음거리 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견해다.
우 대변인은 “G20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설정한 금융 규제와 상관없는 회의라는 것을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그냥 정상들 비싼 밥 한 끼 먹는 자리다”고 일축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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