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 9개월만에 예상대로 논란 종지부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9개월여 지속된 세종시 수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 분포를 감안할 경우 부결될 것이란 견해가 당초부터 지배적이었으며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은 한나라당 친이계 100여명 정도를 제외한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권의 대다수인 170여명이 반대할 것으로 예견됐었다.
이로써 세종시 관련 법안은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원안만 남게됐다.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상추진 문제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수정 법안에 포함된 기업, 교육기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원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란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지연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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