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검찰 조사 협조를 전제로 수사가 마무리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검찰수사 마감 시기와 국조 범위 등의 불씨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데서 나아가 ‘6월 국회’라는 시한을 두고 국정원 개혁을 즉각 개시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수석 원내대표 브리핑이 이뤄지는 데서부터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협화음이 나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협조해야 한다”고 알리며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 등이 마무리된 다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국정원 발 제보를 인용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에 거듭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라는 시기를 못 박아 국정조사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5월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나머지 사건을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태도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수사 협조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일축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주체가 된 행위가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원래 여야 합의는 국정원 댓글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처음 여야 원내대표 합의 때는 ‘즉시 실시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검찰 수사 완료 여부를 떠나 이번에는 끝내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당 등이 기소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윤상현 부대표는 이에 대해 김 모 씨가 당 지도부에 정보보고를 하면서 국정원 특정 업무 정보, 신상 정보를 알리는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같은 것도 국정원 관련 사건의 한 줄기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를 두고 처음부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던 여야가 ‘합의’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푼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오히려 논란의 불씨만 남긴 채 사실상 최대 쟁점인 검찰의 국정조사 완료 시기를 놓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라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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