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이틀간 진행된 이동흡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소득공제용 허위영수증 제출, 국외초청 출장에 헌재 예산 유용 등 추가 의혹이 계속 줄줄이 드러났으며, 공금횡령 등 무수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 받았고, 변명과 침묵으로 공무를 맡아 수행할 도덕성이 전무한 부적격자임을 확인시켰다고 밝히고, 이 후보자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헌재의 직원들은 창립된 지 19년에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발전되길 염원했고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기대에 걸맞은 성장을 이루어왔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부적격한 소장 후보자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헌법정신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히고,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질타와 국민의 걱정을 되새기며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헌재 직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용퇴를 촉구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논평을 통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그간 숱하게 나온 의혹과 언론보도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은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게 수호하고 또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며 그 최고 위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닌가?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윤리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대체 그가 준수하는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이며, 누구를 위한 공직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MB정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6년간 헌법의 최고수호자가 되는 자리에 그런 인물을 앉히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끝까지 무시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도 MB정부가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니 이는 방관이 아니라 공조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한 국가의 최고 통치이념인 헌법을 정의와 평화롭게 수호하려면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인물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동흡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서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길을 내는 것이 헌법정신과 공직윤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봉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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