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763억원 대비 4.7% 감소한 6조 8,3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4조 2,51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 감소하는 등, 특별회계는 2조 5,8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 감소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2011년도 세입징수 감소예상분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위하여 기확보된 세출예산의미집행 예상액 및 집행잔액을 초긴축적으로 삭감 정리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이자수입,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434억원 감액하였고, 보통교부세, 지방채 등 의존수입을 81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청 전출금, 인천~부천간 도로개설부담금 등 추가 수요반영 및 도시철도 2호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당해연도 미집행 예상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1억원 ▲인건비 부족분 53억원 ▲문학터널 MRG부족분 33억원 ▲인천~부천간 도로개설부담금 24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억원 등 반영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미집행예상액 △695억원 ▲예비비 △240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55억원 ▲도로분야 △53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4억원 ▲연금부담금 등 △35억원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분야 집행잔액 등 460억원 감액 편성하였다.

또한,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4개 사업)는 상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시설분담금 등 증가,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감소,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매각 사업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조 3,980억원 대비 8.1%(1,129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18개 사업)는 학교용지부담금 용지부담금 감소와 송도캠퍼스 증축관련 도시개발공사전입금 감소, 도시철도건설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8억원 대비 7.2%(1,012억원) 감소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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