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이 정권이 ‘친서민’ 정부라 할 수 있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서민 복지부문과 저소득층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공무원의 포상과 연수비는 13.6%나 인상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내년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예산은 한푼도

없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과 경로당 난방비는 통째로 빠져 버렸다. 이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사업비는 올해보다 5%가 삭감됐으며, 저소득층의 출생과 사망 시에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도 2억 원이나 줄었고, 빈곤층이 받는 생계비 융자 사업비도 19%나 깎였고, 장애인의 자립사업비와 암 검진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사업비, 영•유아검진비,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비 등도 대폭 깎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국가를 외치는 나라, 다문화사회를 외치는 정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대로라면 취약계층•빈곤층은 내년에 정부지원금 한 푼 없이 살아야 한다.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연수비는 13.6% 늘어났다”며,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 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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