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의 오락가락 정책- KT와 LGT는 인하 의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월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서 발표한 통신요금안이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KT와 LGT는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의 지난 6월 2일 통신요금 인하 발표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요금 1,000원 인하와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이용안을 내놓았지만, 전국민의 50%가 이용하고 있는 KT와 LGT는 한달이 지났지만 요금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의 요금인하 방안은 생색내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돼 방통위의 요금인하 계획이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며, “KT와 LGU+의 요금인하 유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오락가락 방통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요금 인하 발표 이후 SKT만 겨우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웠으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KT나 LGT도 곧바로 인하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고 방통위는 (요금인하 유도가) ‘인가사업자가 아니어서 어렵다’며 방통위의 의지가 약해 사실상 요금인하 정책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KT가 6월 국회를 앞두고 ‘기본료 인하의 효과는 1.8%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계획 중이다’는 입장을 일부 의원실에 설명했으며, 방통위의 속기록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최시중 위원장은 ‘KT, LGU+도 조만간 기본료 인하를 포함한 요금인하에 동참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었다. 이러한 답변은 결국 국회에서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이자, 이용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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