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원천무효'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

한나라당이 지난 20일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간 합의한 6월 민생국회가 자칫,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중립성 보장과 방송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고 우리 국민이 국회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몇 달이나 됐나. 날치기 항의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가 천막을 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진상을 알리고자 했었던 것이 몇 달이나 됐나”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은 쇄신하겠다고,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경쟁적으로 쇄신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쇄신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전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 해당하는 1,000원을 올리겠다는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로 통과시키려 한다. KBS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방송법 개정으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방송임을 확실히 보장하는 선결과정들을 먼저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6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작년 연말 형님 예산 날치기로 4.27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탄핵 심판을 받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날치기를 꺼내 들었다”며, “이명박 정권 이후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이 기존에 내던 수신료도 내기 싫은 판인데 수신료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국민의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고 못박았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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