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3일,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교사 정 모(57)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정 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정씨가 국가공무원임에도 강력한 전파력과 공개성을 가진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단, 정씨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특정 닷컴과 개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오직 태산처럼 묵묵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 박근혜였다” 등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등을 2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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