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고강도의 절전규제 대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는 8월 5일부터 40일까지 4주간 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시행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단속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소비 규모도 커져 지난해보다 143만kW 전력량은 증가한 반면, 공급능력은 원전 3기 정지로 인해 전년보다 36만kW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8월 둘째 주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 -198만kW를 기록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더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와 산업용‧일반용 중소 수용가의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확대, 절전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제와 절약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번 하계 전력수급대책은 공급확대와 수요감축, 두 트랙으로 접근한다.

우선, 영광의 한빛 3호기와 울진의 한울 4호기 등 2기의 적기 가동이 추진되고, 50만kW 상당의 민간자가 상용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한다. 윤 장관은 원전 안전을 담보하며 조기가동에 힘쓰겠다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주민도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준공 예정인 발전기도 모두 사용된다. 7월 말 준공을 앞둔 화력발전기를 시운전해 6~7월 수금에 100만kW를 보태고, 9월 준공예정인 세종열병합발전소는 8월경으로 시운전 시기를 조정해 약 34만kW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만kW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긴급 신설해 적은 물량이라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불시 고장을 방지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재가동 체계를 시행함은 물론, 월성2호기와 월성3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철저히 시행해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장빈도 10위, 고장 시간 10시간, 노후발전기 10대의 총 30개 고장 우려가 큰 화력발전소의 특별점검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기별 고장방지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6월경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말 준공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준공기한 엄수, LNG발전소 천연가스 적기 공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 고강도 수요감축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400만kW가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8월 5일부터 30일간까지 4주간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등 피크시간에 전력다소비업체의 절전규제를 시행해 250만kW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계약전략 5,000kW 이상 2,836가구가 대상이 되며, 서울 시내 대부분의 건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절전규제에 동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별 감축 또는 총량 감축 중 업체별 특성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확대시행되며,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지난겨울 3,000만kW 미만에서 올여름에는 5,000만kW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산업부는 7~8월 중 피크일이나 피크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증해주는 대신 비 할인을 피크시간으로 바꿔 수요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일반 가정에는 한시적으로 절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7~8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일정률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다. 또 5,000kW 미만 산업용 소비자의 하계 휴가분산 및 조업조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피크시간대 에너지 사용제한이 시행돼 7~8월 피크시간 중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예년부터 꾸준히 계도해 상인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건물은 섭씨 26도 이상,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냉방온도도 제한된다. 지난해는 2000TOE 이상 476개소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계약전력 100만kW 이상 6만 8,000개소로 대상이 대폭 증가된다. 485개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는 30분 간격으로 운휴해야 하고, 피크시간에는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의 운행간격이 1~3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전대책에도 상황이 악화 되면 더욱 강도 높은 수급조절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예비력이 300만kW~500만kW의 준비‧관심단계 시에는 변전소 공급전압을 소폭 하향 조정한다. 수요를 제어하고 500대까지 동시운전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도 풀가동해 10만kW가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비력이 100만~300만kW에 해당하는 주의‧경계단계에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단과 공공기관 자율단전, 화력발전기 극대 출력 운전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상직 장관은 “내년부터는 전력공급량이 충분하니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전력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 번만 더 정부를 믿고 저력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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