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 노사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노사정 일자리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청장년층 고용 확대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한 달 동안 집중 논의를 통해 전문과 60개 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협약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자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대기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채용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 구직자가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능력과 스펙을 초월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모델을 만들어 전파한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정부가 앞장선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없애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받고, 기본적 근로조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제 일자리 경력을 우대하는 것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두고 ‘60세 정년제’ 실시를 위해 임금제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와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일명 ‘낀 세대’의 고용안정에도 노력할 것임을 알렸다.

여성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대체인력을 활용해 여성 근로자의 직장복직과 고용유지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현재의 근로 시장 양극화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과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게 되며, 노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기초고용질서도 엄격히 준수하기로 다짐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니 정부와 정영계도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해 이번 협약을 이뤄낸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0세 정년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앞두고 이뤄낸 일자리 협약체결이 노사정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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