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최정은 기자 = 정부가 제값 받고 싸게 사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통생태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할 조짐이다. 1급 개선대상은 낙후된 물류도매로 인한 비효율이다.

27일 정부는 유통경로간 경챙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는 ▸도매시장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 ▸농업관측·비축·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큰 프레임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0~15%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수급이 불안정한 배추·무·마늘·고추·양파 등 5개 주요품목의 가격 변동폭을 2017년까지 절반수준인 10% 내외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추진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를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여 차관의 언급을 분석하면, 금번 개선책이 재래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어서 '지속가능'과 더불어 사실상 '연속선상의 획기'인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가 된다.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량의 50% 이상을 소화하는 주요 유통경로지만 가격등락에 취약하다는 점이 큰 문제이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래의 경매방식 일변도에서 '정가거래' 및 거래선을 직접 고르는 '수의매매'로 방법상의 유연한 확대를 도모한다. (참고로 지난해 거래방식은 79.3%가 경매였다.)

경매로 인해 지나치게 투명한 기준가격의 공개는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수급상황에서 가격이 결정돼버려 가격 급등락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20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지난해 8.9%에서 20%로 확대하고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에는 정책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불필요하게 난립하여 세분되는 유통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pallet, 목∙철제 대형 화물운반대)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거래단위를 규모 있게 하여 영세성을 지양하자는 방안이다.

또, 농식품부는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등을 통해 2016년까지 100개 직매장을 개소하는 등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영세 및 소농인이 많은 우리나라 생산구조에 맞게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가 추진된다. 직거래 활성화와 생산자 중심 일관화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지역거점 물류센터'의 입지가 공고해지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그동안 불안정한 수급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간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안정대책을 주도하도록 한다. 관측정보의 체계성과 관계자 합의가 관건인데 이는 빅데이터의 합리적 운용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확충해 예측력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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