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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출산에 현재의 인구데이터는 마냥 감소세?

  • STV
  • 등록 2013.05.27 15:44:01


【서울=STV】최정은 기자 =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궁극에 혼인 및 이혼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만36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나 감소했다.
(사실 지난해 '흑룡의 해' 붐에 힘입어 3월 혼인건수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이혼건수는 85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했다.

통계청은 혼인과 이혼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인구구조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970~80년대의 저출산 트렌드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결혼적령기 인구를 줄여버렸다는 해석이다. 결혼으로 맺어지는 커플이 적은 만큼 이혼으로 이어지는 절대적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1960~80년대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폈었다.

하지만 어느덧 시대가 바뀌어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4.5명에서 1.2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정부의 산아제한은 2000년대 초 그 이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늘리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의 부작용은 없을지 판단해보아야 한다. 인구지표에 있어 절대적 수치 이외에 상대분포와 시간상 추이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두드러지는 고령화 추세와 아울러 현재의 인구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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