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확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정착해야

1.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성과) 지난 11월 20일로 개성공단지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개성공단은 현재 연간 생산액이 4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123개 기업에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안착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2~3단계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2. 개성공단 개발 확대의 필요성

(필요성) 개성공단 개발 확대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작용할 것이다. 남한경제에는 성장잠재력 제고, 해외진출기업의 U-turn 가능성 확대, 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북한경제에는 북한 주민의 실질소득 향상,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test-bed)을 비롯해 경제 회생의 선순환 구조 토대 마련 등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활성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한 경제·생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개성공단 개발 확대 전략

(기본 방향) 2~3단계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개성공단 경협모델’을 우선 구축한 후에 또 다른 공단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의 성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주, 남포 등에 또 다른 공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추진 방안) 개성공단 개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가가치 업종 및 첨단산업 유치로 1단계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극복해야 한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지만,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과 지속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 및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 학습장’으로서 제조와 상업관광이 통합된 ‘결합형 공단’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와 통일 학습장으로 기존 공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토대로 파주~개성 및 DMZ 관광사업이 연계되어야 하며, 주변지대를 평화특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후도시 개발로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개성시를 비롯, 인근 지역의 배후도시를 건설하여 북한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상업구역을 갖춘 복합 자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활성화 및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파주 등을 배후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단을 구축해야 한다. 개성공단 확대 개발 시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개성공단 중단 및 폐쇄와 같은 위협을 줄여야 한다.

4. 개성공단 개발 확대를 위한 과제

개성공단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의 내실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의 내실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2,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의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 남북한 합의하에 3통 인프라 개선과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특례인정’ 등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 현대경제연구원]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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