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의 관심 점점 많아지고, 집단 신청도

현재 접수 중인 CD공동 소송자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홈페이지 등으로 공동소송 참여 신청자가 한달 만에 1천 5백 명이 넘게 신청하였으며, 청구 예정금액은 41억 원, 관련 대출금 규모는 3천억 원 정도라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밝힘. 이는 과거 근저당권 소송 접수 초기와 비교할 때,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참여 비율도 더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은 1차 소송참여자 접수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그 동안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들의 CD대출이율 적용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금소원은 현재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CD연동 대출자들이 2010.1.1부터 2012.6.30 까지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로 접수 받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2차 접수 신청 시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CD연동대출자를 대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CD대출금리에 대한 소송은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CD연동 대출자인 대부분의 가계대출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으로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금융소비자가 CD금리체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아 온 문제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CD연동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CD금리 연동으로 대출을 사용하는 대출 비중이 2년 전에 비해 50%정도 급감하는 등 CD금리에 대한 문제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D금리가 문제가 되면서 금융당국은 단기 코픽스 금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기존처럼 예금 금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주도적인 금리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적 측면의 시장금리 체계를 도입시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CD금리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부인만 하지 말고 피해대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자들이 CD이율에 의한 이자과다 지급 반환은 물론, 중도금 대출시 가산금리를 터무니 없이 4% 내외를 적용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 했다면서 단체로 민원을 접수하는 등 집단대출의 이자문제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도 금소원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시까지 시공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이자를 입주시 정산하기로 하고 대출이율 결정을 조합과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입주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터무니 없는 높은 가산금리로 입주자들에게 정산시키는 등 또 다른 CD대출이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최근 공정위의 담합조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 요구와는 별도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부당한 CD금리 적용으로 최근 2년 반 동안 4조 1천억 원(금소원 보도자료 2호 참고)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은행들은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이전에 은행권 스스로 신뢰회복 차원의 반성과 반환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디.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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