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피해 및 피해 단지 전국연합회 구성 예정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집단 및 담보대출자에 대한 서민 가계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밝혔다. 이를 위해 집단대출 및 담보대출 관련 대출자들의 피해 현황을 전국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고 함. 현황 파악 후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단지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차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피해단지별 현황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관망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채권확보를 위한 무차별적 행위가 가뜩이나 어렵고 불안한 가계 대출자를 압박하여 많은 가정의 안정과 가장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개인과 기업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현 시점의 인내와 고통을 통해 현재는 견디고, 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대비하려 하고 있고 금융사들은 현재의 연체율을 타개코자 과거와 같은 채권 회수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대책과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 대다수 서민층은 수입은 감소하고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자 부담능력도 떨어지는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서민가계의 현실에 대하여 정부의 무 대책과 금융사의 압박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가계만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기 보다는 경제 구조적인 측면이나 외부적 환경 요인에 기인된 것이 크다고 볼 때, 전적으로 가계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담보대출, 집단대출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타 재산으로의 무차별적 압류 등의 법적 조치 등 금융권이 벌이고 있는 조치들은 어느 정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분명 담보대출 취급이나 주택금융제도 측면 등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담보, 집단대출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도 일정 지분 책임을 지고 정책 당국은 이에 관련된 지원을 모색하며, 가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위기의 가계경제가 연착륙하도록 하는 사회 경제적 대책을 제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금소원은 전국적인 피해자 및 피해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과 피해대책 및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한 양식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접수를 원하는 경우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 민원신고에 클릭 신청하거나 이메일 fica4kr@gmail.com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표전화 1688-5869로 전화하면 된다고 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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