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다음 주 시작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들을 ‘범죄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한 다음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부각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따라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본격 시작을 위해서는 내각이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기조로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 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있으니 본인이 소명하라' 식으로 공세를 벌이니 인재난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햇다. 현재 야권 낙마 공세가 집중되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표절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면서 “학계에선 관행처럼 이뤄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STV 이영돈 기자】다음 주 본격화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들을 “범죄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고, 논문 표절, 딸 유학 특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낙마를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이재명 정부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논문은 절반이 표절로, 교육자와 연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충남대학교에 정식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입시 비리 등의 기준으로 낙마 7대 항목을 제시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따른 인
【STV 김형석 기자】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혼동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이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7일)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당시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 가진 형태이고, 이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이를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을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2차장에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로, 차관급 승진 발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연속성과 업무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도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경제조정실장 재직 당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9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이다. 당내 혼선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지금 겪는 갈등과 혼란도 결국 혁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로 혁신위원에 임명된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위원장인 윤 원장까지 포함해 총 6인 체제로 혁신위가 꾸려졌다. 송 위원장은 “배 의원은 기초 의회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당 조직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빠르면 10일 첫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기간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민생 공약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통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8일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무게를 실어 협치를 바탕으로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구성한 민생 공약 협의체에 대해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라면서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전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하고 민생 공약협의체 구성을 밝혔다. 대선 당시 여야는 공통공약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야는 지난해 9월에도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자 대통령실이 분주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 제안이 아닌 점을 감안해 기존 채널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귀국해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이 있고, 우리가 협의해 온 것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과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의해 온 것은 다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기에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협상가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협상을 통해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패키지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공언한 ‘방위비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만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찾은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지난 7일 혁신위원을 사퇴한 송경택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신해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을 내정했다. 윤 원장은 당내 정책통으로 중도와 보수층을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혁신위원장을 맡기에 적합하다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혁신위원장으로서 ‘전권을 구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혁신)위원장의 전권이라는 게 당헌·당규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실행에 옮기고 집행하는 것은 지금은 비대위, 앞으로는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라고 강조했다
【STV 김충현 기자】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안 후보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해 이러한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일단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다음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질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6·3 대선 패배 이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구주류(친윤계)의 지원 하에 선출된 터라 당 쇄신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당의 전면 쇄신에 반대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인위적인 쇄신만이 답이 아니다’라면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당 쇄신에 속도조절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쇄신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까. 당장 구주류(친윤계)가 2선 후퇴하고 비윤계가 당의 전면에 등장해 강한 쇄신을 실행하지 않는 순간 국민의힘은 도태될 수 있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직격탄을 맞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의 저격에 강하게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과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를 했다가 당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대국민 촌극이 벌어졌음에도 권 전 위원장만 책임을 졌으며, 권 전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켰다. 만약 구주류가 국민의힘을 수권정당이자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대선 패배 이후 일제히 ‘2선 후퇴’를 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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