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감사원은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에 소홀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집단행동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과 법무부가 관련 검사들에 대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검사동우회의 변호사비 지원 추진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STV 이영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원보다 약 1조 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소비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 1,709억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로, 정부안보다 약 1조 8천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 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31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추경안을 최종 표결에 부친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시점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실적인 제약과 의지를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법적 한계를 무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오랜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2집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추진할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일정 기간 세종에서도 일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사안이므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충청권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충청은 행정수도 이전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부산에 해수부 하나 옮기자는 데도 반대하면 섭섭할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지역이 서
【STV 이영돈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우 의장은 김 총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상황 속에 있다”며 “총리께서 중심을 잘 잡고 국민 삶을 살피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정부가 위기를 조속히 돌파하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총리 인준을 지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활약을 언급하며 “100년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기억하게 할 역사적 장면”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 다음 서열이 국회의장인 것은 입법부를 중시하겠다는 헌법정신의 표현”이라며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한 “우 의장님은 민생 현장을 누빈 경험이 있는 분”이라며 “새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경청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표하고 국민 앞에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온전한 발현”이라며 “충분한 논의 후 최종 표결에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STV 김형석 기자】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잘 하실 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선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출마설에는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밝혔고, 경북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역대 49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인준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부처 업무보고 및 각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례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일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세 총리로 보이는 그의 스타일은 ‘실용·실무’ 타입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달 4일 취임 당일 김 총리를 지명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김 총리도 인준 직후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자부했다. 이 대통령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리는 민생 회복과 내수 부진 등 고차방정식 풀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김 총리가 실세 총리로 거듭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 윤석열 정권까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무총리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종전의 두 배인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국내 기업 상당수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앞서 미국이 예고한 세율(46%)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을 끝냈다. 이는 두 나라의 협력을 이끄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영국에 이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2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돼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따. 다른 국가가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물량에는 40%의 관세를 매겨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았다. 미국은 그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에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대미 수출 관세율이 상승하면서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쇄신을 천명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도부를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뼈아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 친윤당으로의 회귀, 그것도 '영남-친윤' 중진들로 채운 지도부는 국민이 기대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당 지도부의 핵심 3인방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경북 김천), 김정재 정책위의장(경북 포항 북구), 정점식 사무총장(경남 통영·고성) 모두 영남권 3선 의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혈맥을 나눈 친윤계로 분류된다. 특히 정점식 의원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임관 동기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집결한 ‘친윤 충성파’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재 의원 역시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인선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권력구조를 그대로 재편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쇄신이 아니라 ‘구조 보전’에 가깝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부와의 거리 두기를 요구해왔다. 대선 참패와 탄핵이라는 결과는 그 요구가 ‘민심’이었음을 입증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당 안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무기에 ‘생명줄’ 역할을 하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포함됐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충돌(hit-to-kill)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패트리엇은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낼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관심을 접는 상황으로 해석되면서 유럽은 시급하게 빈 자리를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럽이 무기를 공동생산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모두 미지수이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급을 중단한 무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155㎜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시스템(GMLRS)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재고 부족을 이유로 든 패트리엇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과 포탄까지 포함되면서 ‘무기 지원 중단’이 목전으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3년 넘게 지속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잇점은 미국의 확고한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미지수”라면서 “러시아가 진격 중인 가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하원 양원인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하원까지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까지 법안에 서명해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목전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7년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 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감세를 통해 성장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향후 약 10년 동안 4조 5000억 달러(약 6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감세법안을 두고 강한 비난을 퍼부어왔다. 법안에 찬동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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