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통일 대신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이연희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북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노력은 1보 전진하면 2보 후퇴하는 양상으로 한 세대(30년)을 경과했다”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9.19군사합의 등 합의와 성과들은 보수정부에 의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라고 햇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관리”라면서 “설령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남북정책이 1cm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것이 남북이 한 세대 이상 사이 좋은 이웃국가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게 지내다가 훗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후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다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당초 계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희박했음에도 이를 기화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모습에 ‘무리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법안 발의의 배경에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계엄 드라이브에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다가 난데없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71석의 국회 제1당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법안 발의부터 법안 통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악수를 하며 어깨를 툭 쳤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다.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대체 국민이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에 이정도까지 몰입을 해야 하나.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길에 나섰다. 이에 한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서울 공항에 대통령 배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그런데 특유의 어깨를 툭 치는 동작은 없었다. 한 대표에 이어 손을 맞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어깨를 툭 쳤다. 국민과 언론이 대통령의 손짓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 당정갈등이 극에 달하자 윤 대통령의 손짓과 말투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부터 한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놓고 한 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총선 이후에는 한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친윤계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한 대표가 당선되자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패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만
【STV 김충현 기자】지난해 10월 터진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휴전 중재를 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임기 중 협상 타결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종료까지 가자 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 지어 마지막 업적을 이뤄내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이스라엘 측의 3단계 휴전안을 기초로 카타르, 이집트와 함께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백악관은 “양측이 휴전안 내용의 90%를 동의했다”면서 조만간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마저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징후가 없다”면서 “나중에 타결될 가능성도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는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로 인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석방해야 할 팔레스타인 숨가자
【STV 김충현 기자】10·16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남이 지역구인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캠프를 차렸고, 혁신당은 바닥 민심을 다지며 군수직 획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전원은 영광·곡성군수 선거 캠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매머드급 캠프를 차리고 전남 사수에 집중하고 있다. 총선 이후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이번 재선거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 호남을 사수해야만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총력지원에 나선 까닭이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전국정당으로 가는 첫 걸음을 떼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문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지역구 의원이 없는 것이 혁신당의 한계로 꼽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지난 19일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곡성에서 당내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집중공세 타깃이 된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통해 비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김 여사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공개 행보에 나서자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발맞춰 경찰의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해 지시를 내렸으며, 지난 15일에는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방문했다. 해당 행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사진이 공개됐다. 야당에서는 “VIP놀음”(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제기되며 김 여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 간의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면서 “현재 국민을 위해 주어진 봉사 과업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사사로운 은원은 잊고 공적인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발언으로 대통령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한다‘라는 질문을 받고 “세상에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다”라면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라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때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함께 윤석열 라인이었다는 지적에는 “나는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취임 한 달이 넘었지만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은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꼭 장악돼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채 상병 죽음은 보수의 이슈고, 보훈과 안보의 이슈다. 보수가 더 컴패션(연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 배틀’을 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유예론’과 ‘시행론’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이 마련한 금투세 공개논쟁을 앞두고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금투세 유예 후 보완 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는 복합행정이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당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보완을 주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 온 모든 의원들의 귀한 기여가 있었다”며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원전을 포함해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 순방에 나섯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7월 선정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순방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까지 하락했다. 이는 총선 참패 직후(21%)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다. 이에 반해 부정 평가는 70%에 달했다. 긍정은 낮고 부정은 높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밀어붙이기라고 민심은 말한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시작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지쳐가면서 지지 동력을 상실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두고서는 검찰의 석연찮은 조사와 본인의 사과없음으로 인해 꼬일대로 꼬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 여사는 난데없이 대통령처럼 마포대교 순찰 및 지시를 내려 여론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동훈 대표와 척을 졌다. 당정갈등이 표면화되고 온 국민이 이를 소재로 대화를 하게끔 만들었다. 지지율 30%로도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중 첫째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 변론 등으로 변론 마무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결심 후 2~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혐의 사건, 대장동 등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도 나서야 한다.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몰표를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최초의 재임 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으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 대표의 대표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친노·친문 인사들을 경기도에 적극 영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