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나 황현선 사무총장과 가까운 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자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비판이 나왔고, 온라인 여론도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이 부총장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고, 이 부총장은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윤리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현선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에서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축사에서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진리가 잘 실현되면 이 또한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평당원들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것은 제도로, 정책으로 앞으로 잘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12명의 정견 발표, 조별 토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후보자 가운데는 이개호 의원실 인턴 출신 2001년생 청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 지부 위원장, 탈북민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이 포함됐다. 당은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린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당시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며 평당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STV 김형석 기자】검찰총장의 직위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정부 방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의 명칭 변경 시도가 헌법 조항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헌법으로 규정된 군조직 핵심 직위를 하위법 개정으로 바꾸는 것은 군령권 구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정부는 결국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89조 16호는 지금도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2010년에도 정부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논란 우려로 발의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전례를 들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를 법률 개정으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나 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 손해액의 수배에서 십수 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곱절 이상으로 책정하되, 고의·중과실 여부, 직접 보도·인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한은 두지 않고, 파급력이 큰 보도에 대해서는 추가 증액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허용된 3∼5배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절대배액제' 도입을 검토해 법원의 재량 범위를 줄이고, 기본손해액에 절대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손해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배수를 10배로 정하면 기본 배상액은 1억원이 된다.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병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정정보도
【STV 차용환 기자】외교부가 미국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키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의 법 집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밝히는 것은 드문 일이나, 이번에는 대규모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만 볼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만 300여 명이 포
【STV 차용환 기자】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로, 한국 외교부는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스티븐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475명 중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통계는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된 이들은 불법 입국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취업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는 다양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작전을 "단일 현장에서 진행된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현장 급습이 아니라 수개월간의 형사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였고 요원 한 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 남부지방검찰청은 "소수의 인원이 하수 처리 연못으로 뛰어들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STV 박상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금 드러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특정 인사를 겨냥한 사실상의 ‘위인설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과연 진정한 개혁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에 불과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방통위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상 보장된 공직 임기 원칙 위배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 역시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으로, 이는 취임 후 제1야당 대표와의 첫 단독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3일 만에 성사되는 이번 회동은, 앞서 그가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발언을 고려해 형식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며 이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했고, 이후 미국·일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장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실은 이후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3~4
【STV 김충현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잦은 체납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부과 46건 중 29건의 체납 기록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세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분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고 공정과 분배를 강조해 온 진보 경제학자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자동차세 1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소득세 3건 등 29건의 체납기록이 있었다. 또한 이 기간 과속 12건과 스쿨존 과속 2건 등 교통법규를 19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체납으로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한 사실을 지적하고 “실수로 한두 번은 체납할 수 있고 교통법규 어쩌다 위반할 수 있지만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분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본격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특히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만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가자 동선과 주요 인사 경호 등 '디테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관심도와 규모가 더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상황 점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최) 시기가 임박하면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해 거의 매일 상황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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