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로 규정하며 여권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 수천 명이 모여 집권 100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이었다”며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 따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민의 피눈물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물 보따리를 내주고, 국민에게는 쇠사슬과 구속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헌법을 땅에 묻는 광기”라고 규정하며 “특검이 야당을 죽이려 하고 있다. 내란특별부라는 괴물이 국민을 삼키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 저 장동혁이 맨 앞에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용산으로 진격하겠다. 이재명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와 악수조차 거부하는 여당 대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 문제를 두고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천439명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
【STV 박상용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가 크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 따라서 국회가 주도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했듯, 과거에도 사법제도 개선은 청와대·대법원·국회·검찰·학계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 과정을 거쳐 성과를 도출해 왔다.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제도, 양형 기준 개선 등은 모두 이런 협력 속에서 이뤄진 결과다. 오늘날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안이나 내외부 견제 장치 강화 문제는 단순히 의석 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하급심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사법부를 배제한 채 국회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STV 김형석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서한에서 “우리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교류 감소 등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도적 미비를 꼽았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할 때 필요한 숙련 전문인력을 파견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비자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 신설 등의
【STV 김충현 기자】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결국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했다. 당에서는 외부 인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으나 결국 조 위원장이 선택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도로 조국이냐’라는 비아냥을 무릅쓰고 정치 일선에 복귀한 만큼 당을 재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12일 당 재건 논의를 할 비대위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1일) 당무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공식 결정된 후 조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조국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당초 11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려던 조 위원장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당의 전면에 등장했다. 성비위 사건 수습과 함께 당의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혁신당 내부에서도 조 위원장 추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단수로 당무위에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맺었던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집권 초반부터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이 갈등 봉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하며 단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실상 김 원내대표를 향한 화해 제스처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추가 확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정 대표에게 “사과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비공개 최고위에도 불참했으나, 이날은 정상적으로 최고위에 참석해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다.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인 해외 구금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특검법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당내 다수 인사들도 사태 진정을 강조했다. 친명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부응하려다 기술적으로 어긋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며 김 원내대표 사퇴론도 고려할 사안
【STV 이영돈 기자】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 권익 향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고, ‘외교’(12%), ‘소통’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에서는 ‘외교’(2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하락세가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서울(61%), 인천·경기(62%), 충청(54%)에서도 과반 이상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42%)과 부산·울산·경남(48%)은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67%), 30대(58%), 60
【STV 김충현 기자】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에 갈등이 표출됐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이 하루 만에 번복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연출했다. 민주당은 전날(10일)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합의안을 파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 갈등이 불거졌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맞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라고 반발하면서 정 대표가 합의안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 조항은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군검찰 지휘권, 국수본 이첩 사건 수사지휘권, 내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완화
【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잇단 공개 활동에 동행하며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후계자 내정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2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곽길섭 초빙연구위원이 각각 집필한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시각을 내놨다. 정 부소장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북한 권력 승계는 내정과 후계수업 → 대내적 공식화 → 대외적 공식화의 단계를 거친다”며 “김주애는 현재 ‘내정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격상해 호칭한 점에 주목했다. 정 부소장은 “이 표현은 김일성·김정숙·김정일·김정은에게만 쓰였던 특별한 수식어”라며 “김정은이 강력히 후계 구도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군주제적 성격을 간과한 남한 중심적 시각이 후계 문제를 반복적으로 오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도 김주애 후계론에 힘을 보탰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국정원은 “김정은이 딸 주애를 해외 행사에 동행시키며 유력 후계자로서 서사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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