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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의 ‘의정갈등 중재’ 통할까?…선거판 요동?

의대증원 규모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


【STV 박상용 기자】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갈등의 중재자를 자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정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으로 수습될 것으로 보였던 민심이 여전히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구원투수를 자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의정갈등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수도권은 의대 정원이 지역의 자존심이다. 총선 앞두고 못 거둬들인다”면서 “한 위원장이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총선 때까지 뭉개면서 마치 뭔가 중재 역할을 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 끌 것”이라고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하는 바람에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또한 해당 방송에서 “위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이라면서도 한 위원장의 역할론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저희 당이 한 일주일 전에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정·의 4자가 모두 자리에 앉아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야기 하자, 그냥 '대통령의 의지가 2000명이다, 그러니까 따르라' 이래서는 어떻게 문제가 풀리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 협의회 구성’을 거론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며,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날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동훈 효과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이 의정갈등 중재자를 자처하며 양자간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양측 모두 ‘대화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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