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테라ㆍ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주 2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권 씨의 송환이 확정되면서 향후 수사와 피해자 구제 가능성에 눈길이 모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손을 든 것이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법무부는 조만간 몬테네그로와 권 씨의 송환 절차 관련 협의에 나선다.
송환 시기는 이번 주말께로 예상된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며, 오는 23일 형기가 만료된다.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된 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테라ㆍ루나의 폭락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해당 화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폭락 사태가 벌어지며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그간 미국 송환을 피하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에 형을 매긴 후 합산하는 방식이라 10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환영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기가 수월해져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