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시와 마포구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내놓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구청장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재선을 장담할 수 없어 결사저지 해야 한다.

마포구는 4일 오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미 예견됐던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형식적 정책으로만 수수방관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에 주민과의 협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설립하겠다는 독단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15년간 1톤 트럭 1억1000만 대 분량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으로도 모자라, 750톤 규모의 기존 소각장 때문에 수십 년을 희생해 온 마포구를 최종 대상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005년에 첫 가동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당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 맞춰 고화력 소각로로 설계되어 있어 젖은 쓰레기 대신 플라스틱 등 화학성분이 다량 포함된 현재의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면 소각로가 과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성능을 78% 정도로 감량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게 시설 개ㆍ보수를 해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며 시의 행정을 꼬집었다.

실제 수도권 일대의 민간 소각장은 성능 개선을 통해 기존 설계용량 대비 약 130%까지 문제없이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18년째 시설 개선 없이 저성능ㆍ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마포구가 극한대립을 이어가면서 한동안 소각장 설치를 놓고 양 지자체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전문]

무책임한 폐기물처리 정책 ‘소각장 신설’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31일,마포구를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지 딱 1년만에 최종 입지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서울시는 후보지 발표 후 마포구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의 전처리 및 재활용 정책 대안 결국 외면]

마포구는 실질적인 폐기물처리 대안 제시를 위해 악취와 오물 속에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뒤져 재활용 쓰레기가 64.3% 이상임을 확인해 보였고, 쓰레기 전처리를 통해 폐기물을 80%까지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1,000톤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고 기존 750톤의 소각장은 2035년까지 동시 가동해 서울시 전체 쓰레기 55%를 매일, 마포구에서 소각하겠다는 끔찍한 계획도 그대로입니다.

최종 결정 브리핑에서 두 소각장을 병행해 운영하는 동안에는 특단의 주민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만 할 뿐 도대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저 남의 일 대하듯 하는 모습에 우리 마포구민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피시설 천국이라는 오랜 설움과 주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달래고 지켜달라는 마포구민의 간절한 애원은 끝까지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소각장 증설이 근본적인 폐기물대책이 될 수 있는지,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가장 손쉬운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술 소각장도 그 원리는 단순]

 소각장을 첨단기술로 건설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각장, 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연기가 나고 굴뚝을 통해 연기가 나갈 때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 이를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굴뚝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열이 아까워 솥단지에 물을 넣고 끓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은 어떤 것을, 어떻게 태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폐기물성상에 맞지 않게 설계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그렇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설비는 어떻습니까. 2005년 첫 가동될 시에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 맞춰 고화력 소각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플라스틱 사용 증가, 음식물 분리 배출 등으로 쓰레기의 발열량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맞춤형 소각시설 개선 없이 현재 18년동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고화력 소각로의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 쓰레기에 물을 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화력이 좋은 숯불에서는 전혀 연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 방울의 물이나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면 연기가 까맣게 퍼져 나옵니다.

이처럼 쓰레기에 물을 뿌려 태울 경우, 폐기물이 불완전 연소되어 다량의 유해가스 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쓰레기 성상과 전혀 맞지 않는 기존 소각장을 즉시 철거하거나 개보수 하지 않고 2035년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또 신설]

더욱이 현재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 성능은 7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의 시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새로운 소각장을 추가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민간 소각장에서는 성능 개선을 통해 기존 설계용량 대비, 130%까지 초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소각로 시설에 대한 깊은 반성과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은 날로 급증하는 데 비해 막대한 건립비 투입과 환경 오염,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공공이 민간 보다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소각장 증설보다는 기존 소각장의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에 1일 소각량과 가동시간, 소각방식, 성상형태,

운영인력 및 인력별 업무 등 실태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구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소각장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마포는 우리 37만 구민들과 같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의 성상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 성상이 불량하다면, 그 즉시 반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폐기물 정책 필요]

행정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과 직결된 폐기물 정책은 적어도 50년 앞은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포구 신규 소각장 신설은 자칫 세금낭비, 제2의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10년 전인 2014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예상하고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형식적 정책일 뿐 실제로는 소각장 의존 정책으로 수수방관해 왔고, 그러다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확정되자 부랴부랴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기존 5개구 쓰레기도 모자라 또 추가 처리]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현행 권역별 공동이용체계의 전면 또는 부분 개편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공동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2026년부터는 소각장이 없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까지 마포구가 떠안게 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포구는 서울시민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과거,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1톤 트럭 1억천만대분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매립한 98미터 세계 최고의 쓰레기산이라는 난지도 오욕의 세월을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서울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마포구민에게 환경부가, 서울시가 또다시 눈물과 아픔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소각장은 마포구민만이 아닌 서울시민, 전 국민의 문제]

또 신규 소각장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2026년 말이 준공 예정인 만큼 현재 직매립하고 있는 서울시 쓰레기 1,000톤은 2026년 1월부터 1년여간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1년간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지금이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처리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신규 소각장 문제는 비단 마포구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민 그리고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물론 환경부까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되는 너무나 시급한 과제입니다.

[쓰레기 늘리는 종량제봉투, 없애거나 가격 대폭인상 제안]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환경부에 공개 제안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우리 마포구가 시범실시 하고 있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소각제로가게와 획기적인 폐기물 감량이 가능한 전처리 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쓰레기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량제 봉투는 결국 아무것이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품은 물론 태워서는 안 되는 폐기물까지 함부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쓰레기는 한없이 늘어나고, 소각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 건수와 과태료 상승은 반비례합니다. 범칙금이 없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비록 쓰레기 배출이 까다로워지고 혹은 비용적 부담이 커진다할지라도 아예 쓰레기 봉투 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가격을 인상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늘어난 쓰레기만큼 소각장을 늘리면 된다는 일차원적 폐기물 정책을 벗어나 소각 없는 도시로 대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마포구가 그 길, 최선두에서 기꺼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 외침 외면시 37만 구민과 강력 투쟁 각오]

기억하시는 기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왜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이 추석 연휴에 소각장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 울분을 토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또 얼마 뒤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온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웃음 넘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는 더 늦기 전에 기존 소각장의 개보수와 더불어신규 소각장 건설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마포구민의 간절한 외침을 모른 척 한다면 저 박강수, 37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에 소각장 전쟁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