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목)

  • 맑음동두천 27.5℃
  • 구름조금강릉 32.4℃
  • 구름조금서울 29.2℃
  • 구름조금대전 28.6℃
  • 맑음대구 30.9℃
  • 맑음울산 28.0℃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9.0℃
  • 구름많음고창 27.6℃
  • 소나기제주 29.8℃
  • 구름조금강화 25.4℃
  • 구름조금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29.1℃
  • 맑음강진군 27.9℃
  • 구름조금경주시 28.7℃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에 年4% 고정금리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 기대


【STV 임정이 기자】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들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최대 5억원까지 4%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 대비 2.6%포인트가량 낮은 연 4%대 고정금리 대출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나오는 정책 대출인 만큼 혜택도 파격적이라 이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소득요건도 불문해 대상자를 늘렸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배제된다.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 역시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 주택가격, 만기에 따라 연 4.65~5.05%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와 60%가 적용된 반면, 대출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출 만기는 10~50년에서 6구간으로 구성됐는데, 대출 기간 내 매년 1주택 유지 요건을 점검해 다주택자 투기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1주택자의 대환대출·전세금 반환, 집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자금 용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39조 6000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급감한 주택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DSR를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문화

더보기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 【STV 박란희 기자】서울시는 지난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우리 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시의 직원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시가 가처분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을 포함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10일 자정께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인지도 있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