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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관이 함께 도약

국토부, 9일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개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활동 지속적으로 강화’ 강조


【STV 임정이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9일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타당성 조사(F/S)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외 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 기업이 주로 진출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7월에도 국토부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 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미얀마·양곤 유자나가든시티를 민관(우미건설, p&t global)이 협력해서 개발 설립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KIND), △‘물 산업 팀코리아’해외 진출의 대표 사례이자 한국판 광역 상수도의 첫 수출사례인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례 공유(한국수자원공사),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설명(KIND),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KIND)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강훈)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누리집(http://kind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PPP)시장에서 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 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현지 정부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KIND는 우리기업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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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우유’로 성장하는 개미사회 【STV 최민재 기자】개미는 정교하고 치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를 갖춘 사회적 곤충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번데기에선 끈적한 유백색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개미 애벌레가 성장하는 필수 원동력이다. 협력 체계를 갖춘 무리에 속한 어린 개미와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온 영양물질을 나눠 먹는다. 마치 공동육아를 하는 것처럼 각 무리 내에서 영양물질을 공유한다. 대니얼 크로나워 미국 록펠러대 사회 진화 및 행동 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개미가 번데기에서 우유와 같은 영양물질을 생산해 어린 개미와 애벌레를 양육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동안 개미의 집단생활에서 번데기에 대한 연구는 생소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크로나워 교수팀은 개미 번데기가 분비하는 영양물질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개미의 성장과 체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영양물질은 향정신성 물질과 호르몬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갓 부화한 개미 애벌레를 포함한 5종류의 개미에게 이 영양물질을 금지하자, 성장이 느려지고 상당수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어 영양물질을 섭취하지 못한 번데기는 곰팡이에 감염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화한 개미와 번데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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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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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