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0일 '전당원투표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 소환권 완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혁신안의 핵심이었던 가칭 '기초협의회' 대의원 추천권한은 최고위원 일부의 반발로 무산돼 '김빠진 혁신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김경수·박경미 의원, 여선웅·한민수 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의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원 소환권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 기준을 완화해 당원의 감시 권한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혁신안의 골간인 자발적 권리당원의 동아리 모임인 가칭 '기초협의회' 제도 도입은 최고위 내부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정발위는 앞서 7차례 회의를 통해 기초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초협의회는 가령 축구를 좋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은 '축구 기초협의회'로, 영화를 좋아하는 당원은 '영화 기초협의회'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당 동아리' 형태의 당원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발위는 1차적으로 5천개의 기초협의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기초협의회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의 지적으로 이날도 최고위 의결에 실패했다. 앞서 정발위는 지난 8일에도 기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일부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견이 표출돼 무산된 바 있다. 정발위는 이날 지역위원회와 혼동할 수 있다는 최고위의 지적을 반영해 기초위원회를 기초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보고했으나 이 역시 반발에 부딪혔다.
당내에서는 정발위의 혁신안이 같은 이유로 2번이나 최고위의 반대에 부딪힌 데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이번 사안이 기존의 지역위원장과 정발위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경우 혁신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권리당원은 9천명~1만 명 수준이다. 여기에 당연직과 추천직이 각각 2천명 규모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협의회에서 대의원 추천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지역대의원을 추천하고 있는 지역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날 최고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최고위 보고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결은 조문으로 하는 것이다. (기초협의회) 도입 취지는 컨센서스(합의)를 이뤘고 의결은 조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늘 컨센선스가 됐으니 조문을 만들어서 바로 의결에 올리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최 위원장이 직접 혁신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최고위 의결에 실패하면서 대변인 발표로 갈음하는 등 여진은 이어졌다.
향후 정발위는 1차 혁신안 발표 이후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뒤 당 지도체제 개편, 전당대회 규정, 총선·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현행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김상곤 혁신안'은 폐지되고, 당원의 직접 선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처럼 대의구조를 변경할 경우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는 특정세력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의원 추천이라는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지역위원장 및 시도당 위원장과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발위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