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난 23일 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전략폭력기 B-1B '랜서' 2대가 북한 동해상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 B-1B 랜서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오키나와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F-15C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무장지대 최북단에서 작전을 펼치고 돌아갔다. B-1B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한번에 최대 61t의 폭탄이 탑재 가능하며 적의 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도 정밀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대 음속 1.2배(시속1335㎞)로 날아 유사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약 2시간이면 도달 가능하다. 따라서 한 번의 출격으로도 북한 핵심 지휘부, 핵·미사일 기지 등 군사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B-1B 출격에 대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넘어 실전 훈련을 염두에 둔 비행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B-1B는 실전 투입을 위해 괌에 배치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생길 때 대응하는 전략자산 성격이 강하다"며 "경고성 비행의 성격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고 간다는 것은 어느 때든 타격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stv】= 여야 중진 의원들이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북핵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미에 나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김두관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다음달 2일 출국, 5박6일 일정으로 미 의회를 방문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방미는 정동영 의원 주도로 계획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의장 등을 만나 북미 긴장 고조 등 북핵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미단에 참여하는 정병국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북 문제로 한미가 삐걱거린다는 얘기도 있고 코리아 패싱 이야기도 있다"며 "미국은 의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인 만큼 의회 사람들을 만나 입장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뉴욕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에는 국정과제가 가득히 쌓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밤 귀국한 이래 주말인 23~2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추석 연휴 전 국정 구상에 몰입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한반도 평화 의지를 알리는 '유엔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뉴욕 순방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면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며 평화 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유엔총회에서 펼쳐진 미국·북한의 거친 설전으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중',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라고 강도높게 맞받아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죽음의 백조'(swan of death)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역대 최
【stv】=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 북한 주요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있던 지난 3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이 있던 지난 15일 이어 이번달에만 세번째다. 이번 NSC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3박5일간의 뉴욕 순방에서 돌아온 지 이틀만에 열렸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미국이 강도높게 충돌하고, 북한의 추석연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한 조처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NSC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강화
【stv】=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향해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고 국회에서 거절 당한 분이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계속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맞는지 참 어이없는 헌법재판소 풍경"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도 잡범 재판 하듯이 하더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낙마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다. 안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진행한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외교 및 경제정책 등에 대한 비판기조를 이어가며 수도권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GM대우 노조와도 면담 자리를 갖는다. 그는 또 오후에는 인천 중구 항동 인천내항에서 현장브리핑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 및 경제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엔 옥련재래시장을 방문, 추석 전 물가 점검에 나선 뒤 지역위 핵심당원 간담회를 통해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안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전국 순회 최고위를 마무리, 정기국회 전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 당 지지율 정체 상황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뉴욕 순방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 고차방정식 숙제를 안고 우리 시간으로 22일 밤 도착한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참석 키워드는 '북핵 대응'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로 압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을 국제 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무대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과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평화적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날인 21일 현지에서 취임 후 두번째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북한 대응을 논의하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에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해 관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 세션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요 정상들의 속내를
【stv】=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0일 '전당원투표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 소환권 완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혁신안의 핵심이었던 가칭 '기초협의회' 대의원 추천권한은 최고위원 일부의 반발로 무산돼 '김빠진 혁신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김경수·박경미 의원, 여선웅·한민수 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의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원 소환권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 기준을 완화해 당원의 감시 권한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혁신안의 골간인 자발적 권리당원의 동아리 모임인 가칭 '기초협의회' 제도 도입은 최고위 내부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정발위는 앞서 7차례 회의를 통해 기초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초협의회는 가령 축구를 좋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은 '축구 기
【STV 박란희 기자】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씨 변호인인 고란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이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동일 인물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인도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인도 우선순위는 법원이 아닌 주무부 장관(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인도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밀로비치 장관은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면서 권 씨의 미국행을 시사해왔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STV 김충현 기자】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횡재세를 언급하자 정유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들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횡재세는 초과이윤세로도 불리며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거둔 업체의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막연히 희망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는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가 전혀 없다가 유가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에만 횡재세 논의가 이뤄진다는 불만이다. 이윤이 적을 때는 배려해주지 않다가 수익이 늘어났다고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건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