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안보분야 시정연설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달러의 전용(轉用) 논란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논란은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중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개성공단 달러의 70% 노동당 서기실 상납' 등의 추가 발언으로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15일 홍 장관이 국회에서 “증거는 없다”고 발을 빼, 홍 장관의 '말 바꾸기' 선에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박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달러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은 기정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이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오래 전부터 지원금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보다 직설화법으로 개성공단 달러의 전용(轉用)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달러의 전용(轉用)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 연설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에 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 중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다며, '전용(轉用)'의 빌미를 두 정부가 제공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야댱 측에선 그동안 “정부가 불확실한 증거로 안보 위기를 조성해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했다는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북풍 의혹'을 정치적 공세로 차단하려는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우려한 듯 이날 시정연설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야권 등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일부도 개성공단 달러의 전용(轉用)을 단지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例)'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 발언을 그냥 가벼이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앞으로 어떤 정부라도 경협이나 대북 투자 등의 방식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핵과 미사일 개발 전용(轉用) 방지 장치나 투명성을 보장 받는 방안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용 방지'가 남북경협의 족쇄 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전날 홍 장관이 '말 바꾸기' 혹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 수준 정도로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다시 불을 지핀 형국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