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공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일정도 소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화 정국으로 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여권의 압박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국정화 저지'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특히 국회 보이콧에 따른 비판여론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5일 새정치연합은 다음주부터 국정화 저지 투쟁과 함께 예산·법안심사 등 국회일정을 소화하는 '투트랙'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라며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언급하며 "당이 3년 반동안 줄곧 주장한 수수료율 인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하는 등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정화 저지에 치중하는 동안 새누리당이 우리 당이 수년간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자신들이 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자격이 없는 여당을 대신해 야당이 서민을 위해 예산과 법안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도 부담이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따라서 예결위의 경우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다음주부터는 회의에 참여해 서민 예산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국정화의 후속버전으로 준비 중인 '노동5법'역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꼭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노동5법이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전면화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장기전에도 돌입한다.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과 헌법소원, 전국적인 국정화 규탄 여론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린만큼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992년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국어 국정 교과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국어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맞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당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 외에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세력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44억원 예비비 편성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인 반대운동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정치권이 측면지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